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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행계획 재검토' 전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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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기자 작성일19-08-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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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자에 대한 문체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예술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예술인들과 만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 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이하 이행협치추진단) 내 민간위원들과 함께 '징계자 0명 확정'이라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1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담당자 26명을 수사의뢰하는 등 총 130명의 징계를 문체부에 권고하며 해산했다. 하지만 이후 문체부는 2개월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수사의뢰 7명·징계 0명·주의12명을 골자로 하는 이행계획을 지난 10월13일에 발표했다

이에 예술인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Δ이행계획 전면 재검토 Δ이를 위해 민간이 참여한 재검토위원회(가칭) 구성 Δ대국민 토론회 개최 등 3가지 사안을 요구하며 1인시위와 거리행진 등을 이어갔다.

문체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행협치추진단 내 민간위원인 예술인들과 함께 이행계획의 재검토 형식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향은 오는 9일에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예술인들은 문체부의 이행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지난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한 데 이어 8일 오후에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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